법무법인 리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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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아동학대,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본문

사안의 개요

1심에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 자체가 자녀에게 폭행한 수위가 매우 높았고, 더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검찰이 항소까지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상대방(의뢰인 전처) 입장]

1. 자기 자녀를 폭행한 정도가 너무 수위가 높으니,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2.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아이들에 대한 태도가 항상 잘못되었습니다.

3. 자신에게 앞으로 잘하겠다는 반성문을 썼지만, 그것조차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피고인의 입장]

1. 한 번도 미루지 않고 양육비를 잘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자녀와 의뢰인 사이에 오고 갔던 대화들의 분위기는 매우 좋습니다.

3. 의뢰인은 이혼하고 난 후에도 면접 교섭 기간 자녀와의 온전한 만남을 지속해 왔습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은 의뢰인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해 주기 위해 가족관계 내의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교도소에 구속되어 범죄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지 초점을 맞추어 변론하였는데요. 이때, 의뢰인의 자녀는 아버지가 교도소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일반 폭행죄가 아니라 아동학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혼을 준비 중이시라면, 일반 사무실 말고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로펌에서 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혼하면서 아동학대처벌불원서를 받아놓아야 하는데, 의뢰인처럼 놓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앤은 가족관계 내의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징역형에서 항소심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