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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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징계군인 강제추행 집행유예로 성공

성공사례

군인 강제추행 집행유예로 성공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여군 상사의 허리를 만지며 포옹하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에 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별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잘못을 인정하였더니,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이 되어 항소심을 준비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피해자(의뢰인의 여군 상사) 입장]

1. 의뢰인이 허리를 만지면서 포옹하고, 입맞춤까지 하여 불쾌함과 성적수치감을 느꼈습니다.

2. 이것은 강제추행이라고 생각하여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가해자) 입장]

1. 여군 상사에게 강제추행을 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2. 큰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반성하는 점만 보여주었는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3. 선처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 꼭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받아야 하나요?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면, 처벌이 강력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진행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 진행을 하려는 점을 꼭 보여주어 처벌을 낮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본인의 반성문 한 장만 제출하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으로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은 피해자와 합의 진행을 위해 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신청을 하였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있어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군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이력이나 훈장, 그리고 동료들의 선처 탄원서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자료들을 포함하여 변호인 의견서까지 법원에 제출하였고, 당시 사건 상황에 대해 얼마나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지도 보여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