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강제추행 집행유예로 성공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피해자(의뢰인의 여군 상사) 입장]
1. 의뢰인이 허리를 만지면서 포옹하고, 입맞춤까지 하여 불쾌함과 성적수치감을 느꼈습니다.
2. 이것은 강제추행이라고 생각하여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가해자) 입장]
1. 여군 상사에게 강제추행을 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2. 큰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반성하는 점만 보여주었는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3. 선처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 꼭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받아야 하나요?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면, 처벌이 강력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진행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 진행을 하려는 점을 꼭 보여주어 처벌을 낮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본인의 반성문 한 장만 제출하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으로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은 피해자와 합의 진행을 위해 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신청을 하였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있어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군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이력이나 훈장, 그리고 동료들의 선처 탄원서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자료들을 포함하여 변호인 의견서까지 법원에 제출하였고, 당시 사건 상황에 대해 얼마나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지도 보여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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