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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재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고소사건, 완벽 방어

성공사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고소사건, 완벽 방어

본문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승강기 유지관리, 승강기관련 부품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인입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승강기 유지보수 공사를 수주하면 한동안 현장에 상주하면서 승강기를 점검하고 노후된 부품을 교체하는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이 중 공사현장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던 근로자는 평소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동료 근로자들에게 의뢰인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등 다소 불량한 근태를 보여 왔습니다.

 

위 근로자는 의뢰인이 큰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여 업무가 바빠질 것이 예상되자 공사시작 무렵부터 약 보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뒤 퇴사하겠다고 하면서 휴가계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공사 수행을 위해 근로자가 꼭 필요한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니 연차휴가기간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의뢰인의 요구에 반발하며 다투게 되었고, 그 와중에 의뢰인이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바로 퇴사하라는 발언을 하자 근로자는 의뢰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면서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의 소송전략>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은 사실관계를 검토한 끝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점과 의뢰인은 근로자와 다툰 직후 정상근무를 요구한 점에 비추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회사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휴가 기간의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요구한 시기는 의뢰인 회사가 수주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반드시 필요한 때였던 점에 비추어 연차휴가 부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설명한 후, 의뢰인에게 제기될 수 있는 혐의외 그에 대한 대응논리를 설명하고, 의뢰인과 함께 고용노동청의 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고용노동청에 설명하였습니다.

용 됩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리앤은 의뢰인에 대한 대면조사에서 근로자가 자율적인 의사로 퇴직을 하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변경을 요구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법위반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의 결과 본 사건을 조사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의뢰인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

사건담당 변호사
 

위 근로자는 의뢰인이 큰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여 업무가 바빠질 것이 예상되자 공사시작 무렵부터 약 보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뒤 퇴사하겠다고 하면서 휴가계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공사 수행을 위해 근로자가 꼭 필요한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니 연차휴가기간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의뢰인의 요구에 반발하며 다투게 되었고, 그 와중에 의뢰인이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바로 퇴사하라는 발언을 하자 근로자는 의뢰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면서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의 소송전략>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은 사실관계를 검토한 끝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점과 의뢰인은 근로자와 다툰 직후 정상근무를 요구한 점에 비추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회사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휴가 기간의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요구한 시기는 의뢰인 회사가 수주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반드시 필요한 때였던 점에 비추어 연차휴가 부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설명한 후, 의뢰인에게 제기될 수 있는 혐의외 그에 대한 대응논리를 설명하고, 의뢰인과 함께 고용노동청의 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고용노동청에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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