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동업해지 항소심승소
본문
사안의 개요
[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반환소송 ] 위임인(피고)는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반환소송에 당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위임인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항소 후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1심판결의 모순을 지적하고,
1심판결에서 제출되었으나 부각되지 못하였던 증거를 재정리한 후,
법리를 재구성하여 정산금을 반환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위임인은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하여 정산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았으며,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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