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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법소년보호사건(중학생) 1호(보호자 감호), 4호(보호관찰) 처분 성공

성공사례

소년보호사건(중학생) 1호(보호자 감호), 4호(보호관찰) 처분 성공

본문

사안의 개요

1. 정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절도죄 2. 면허가 없기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3. 함께 어울리는 다수의 친구들과 한 명을 상대로 폭력을 가하여 상해죄 4. 흡연을 위해 원룸 건물 공동 출입 패스워드를 입력 후 침입하여 건조물침입죄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이 사건의 보호소년(중학생)은 얼마 전 비행으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상황이었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친구들은 이미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이 되어버린 상태로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일반 성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을 당한 것과 비슷 


그러나 초기 수사 단계에 찾아주신 덕에 다행스럽게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리앤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첫 기일이 개시되기 전, 해당 절차가 보호소년에게는 필요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년부판사님께서는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까지 성공하였으며, 보호소년의 반성, 앞으로의 생활 계획, 재범 가능성 또한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이 사건의 학생은 1호인 보호자 감호와 4호인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