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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법인스타그램 허위 사실 퍼트려 학교폭력피해 사건

성공사례

인스타그램 허위 사실 퍼트려 학교폭력피해 사건

본문

사안의 개요

다른 반 친구가 인스타그램 글을 올려 어린아이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었습니다. 글에는 아이의 이름과 비방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학교에서 사안 조사도 매우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가해자 입장]

1. 가해 학생이 올린 인스타그램 글은 믿는 사람도 없고 어차피 허위가 아닌 진실한 내용이었습니다.

2. 상대방이 오히려 저를 따돌리고 비방한 적이 있으니, 저도 신고하겠습니다.


[의뢰인 피해자 입장]

1. 가해자가 올린 인스타그램 글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 글 내용이 사실이 아닌 거짓된 내용입니다.

3. 학교에서 사안 조사가 매우 미흡하여 화가 납니다.

4.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 더 힘든 상황입니다.

5. 평소 가해자의 언행이 좋지 않습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의 학교폭력변호사는 직접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였는데요."

1.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 조사

2. 오히려 가해 학생이 맞폭 신고를 하였다는 점 조사

3.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 조사

4. 현재 피해자 측이 정신적인 힘듦을 겪고 있다는 점 조사

5. 학교 아이들의 진술 조사


※ 왜 학교 내 사안 조사가 잘 안되는건가요? 

조사당사자인 선생님의 입장을 살펴보면, 가해 학생도, 피해 학생도 모두 선생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피해 학생의 맞춤 대응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앤은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는데, 어머님께서 요청을 잘 따라주셔서 더욱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위원장님을 비롯한 분들이 저희 법무법인 리앤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해 주셔서 더욱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 학생에게 피해 학생과 접촉하지 말라는 조치와 사회봉사(생활기록부 기재), 특별교육을 받으라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