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괴롭힘,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처분 성공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상대방(가해 학생) 입장]
1. 피해 학생이 대걸레를 주는 과정에서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 헛소문을 내었습니다.
2. 그래서 걸레만 보이면 피해 학생에게 비꼬면서 말했지만, 장난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3. 피해 학생 신체에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하지 않았고, 피해 학생의 책상을 넘어뜨린 것뿐입니다.
[의뢰인(피해 학생) 입장]
1.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가해 학생이 행동 하나마다 문제로 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2. 대걸레를 가해 학생에게 발로 건넨 소문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3. 걸레를 볼 때마다 아이들이 비꼬아서 상처받았습니다.
4. 책상이 밀려 책이 모두 떨어져 있었고, 의뢰인의 책상만 그런 상태여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은 학교 내 자체 조사가 시작되면서 의뢰인의 진술서와 보호자 의견서 등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리앤의 학교폭력 피해 증거 자료 수집☜
1. 헛소문을 퍼트린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자료 수집
2.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책상을 고의로 민 것을 본 목격자 진술 녹음 자료 수집
3.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 확인을 위한 전문심리상담센터를 통한 진단서 자료 수집
4. 피해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 내역 자료 수집
따라서 리앤은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증거 자료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전, 미리 제출하면서 피해 학생이 원하는 대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접촉과 보복을 금지하는 2호 처분, 학교 봉사 10시간의 3호 처분과 함께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수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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