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중학생 무면허운전, 공동상해, 건조물침입
본문
사안의 개요
소년은 새벽,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시동을 걸어 절취하여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을 위반하였습니다.
이후 함께 어울리는 친구와 함께 후배 한 명을 상대로 공동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몰래 담배를 피우기 위해 아무 원룸 건물에 들어가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상대방(피해 학생) 입장]
1. 가해 학생이 친구를 데려오더니, 갑자기 무작위로 폭력을 행하였습니다.
2. 공동폭행뿐만 아니라 다른 죄도 지었으니, 무겁게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의뢰인(가해 학생) 입장]
1. 해당 죄를 인정합니다.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2. 친구들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되어 버렸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은 가해 학생이 수사단계 초기에 찾아와주셔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하였지만, 이미 다른 친구들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되어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탄탄하게 해 드렸습니다.
※ 소년분류심사원이 무엇인가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일반인이 형사사건에서 구속당한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즉, 최종적인 보호처분을 내리기 전, 소년의 품성과 행동, 비행 가능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자 측의 선처 탄원서 수집
2. 가해 학생 자신의 반성 및 개선 의지 자료 수집
3. 가해 학생 부모님의 청소년에 대한 지지와 앞으로의 계획 자료 수집
따라서 리앤은 가해 학생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었고, 가해 학생의 현재 생활상태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어가지 않고, 부모님 감호가 필요한 1호 처분, 보호관찰 4호 처분을 받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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