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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아동학대 무혐의 성공 사례

성공사례

아동학대 무혐의 성공 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학원교습소를 운영하면서 한 학생에게 신체적 접촉 없이 말로 타일렀지만, 학생의 부모님에게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될 행동은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였지만, 학생의 부모님은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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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뢰인 학생과 부모님) 입장]

1.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였지만, 아무리 혼을 내도 너무 극단적으로 다그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아이가 선생님이 소리치면서 당장 학원 밖으로 나가라는 말에 무서웠다고 하였습니다.

3.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습니다.


[의뢰인(학원교습소 선생님) 입장]

1. 아이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학생을 괴롭혀 신체적 접촉 없이 말로 잘 타일렀습니다.

2. 집에 갈 때까지 좋은 분위기였으며, 평소 잘 지내는 사이기 때문에 문제 될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3. 그런데 아이의 부모님에게 항의 전화가 와서 잘 설명하였는데도 아동학대 신고를 한 것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반박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해 주며, 항변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었습니다.


☞리앤의 아동학대 무혐의 주장 증거 자료 수집☜ 

1. 의뢰인(학원교습소 선생님)의 경찰청 조사 진술 자료 수집

2. 당시 현장 사실에서 다른 아이들과 선생님으로부터 확인서 자료 수집


따라서 반박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아이에게 아동학대에 범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항변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며 다행히 의뢰인은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