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기소유예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상대방(피해 학생과 부모님) 입장]
1. 어떻게 아동교육 기관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다가 너무 떠든다는 이유로 때릴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2. 따라서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바입니다.
[의뢰인(아동교육기관 선생님) 입장]
1. 단체 수업 중 학생이 지속해서 집중을 못하고 장난을 쳐 말로만 경고를 하였지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2. 그래서 학생을 제지하지 않으면, 다른 학생들에게 계속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지한 것이었습니다.
3. 무자비로 때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은 아동교육 기관 내에서 발생한 것이기 대문에 사안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데 있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해주었습니다.
리앤은 사건경위서를 작성하면서 의뢰인이 무심코 썼던 어휘나 문장들을 하나씩 수정해 주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담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사전 교육을 하며 진술을 잘 마치는 것까지 도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리앤은 아동학대사건이더라도 경찰조사 단계부터 같이 준비하면서 법원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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