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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간 무혐의 성공

성공사례

강간 무혐의 성공

본문

사안의 개요

40대 의뢰인은 길을 가다 알게 된 20대 여성과 여러차례 만나며 인연을 맺게 되었고, 몇 번의 만남 이후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텔에서 여성이 새벽에 갑자기 나간 이후 여성이 강간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 있었던 일들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을 하였습니다.

누가봐도 4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우연히 만나고, 여성이 먼저 접근하였다는 사실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고,

의뢰인의 진술을 먼저 듣고 난 다음, 변호사가 의심이 드는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였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상담을 통해, 20대 여성에게 나쁜 의도가 있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경찰 수사관과의 연락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당일있었던 일들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역시 의뢰인이 말한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었고,

즉시 해당 모텔에 찾아가 그날 있었던 데스크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모텔을 나갈 당시 정황에 대한 정보도 녹취하였습니다. 


수사관에게 cctv 확보를 조속히 요청하고, 경찰조사를 함께 동행하였고,

피해자와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기에 먼저 쌍방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실시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자는 어떤 의도였는지 거짓말탐지기에 응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성실히 응했으나, 진실여부 확인불가하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거짓말탐지 실시 이후 얼마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