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과 의뢰인 사이의 분쟁이 있자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고, 종중은 명의…
이승민 변호사
이후 피고는 인터넷에 상호변경을 고지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꼬투리잡아 피…
이재은 변호사
본 사안은, 한 종교단체에서 의뢰인 토지를 5평 …
본 사안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임대전환아파트를 중개하면서 지급받은 돈…
이원우 변호사
의뢰인은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잔금 지급 이전 전매를 하기를 원하였고,중…
자신의 토지를 침범한 건물에 대하여 철거를 청구하고 대지의 인도를 구한…
행정소송은 기속행위/재량행위의 구별이 가장 중요한데,쟁점이 되는 시정명…
기타 공공기관 사이의 다툼의 경우관계법령의 해석이 가장 중요하므로,&n…
1심판결의 모순을 지적하고,1심판결에서 제출되었으나 부각되지 못하였던 …
조명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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