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온라인 상에서 구매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의 오랜 상담을 거쳐, 양형에 긍정적으로 쓰일만한 내용을 충분히 확보하였고,

이후 성범죄 관련 교육이수 프로그램 제도를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수강하도록한 이후

원심이 부당하게 과하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의 조력]

이러한 전략적 대응 아래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의뢰인은 매년 경찰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을 해야만 했으나, 벌금형이 선고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