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

연인 관계였던 커플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특수협박미수, 경범죄처벌법위반 의 혐의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여느 커플과 같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촬영 당시 거부의 의사가 없었기에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별을 한 뒤 상대방은 갑자기 돌변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당했으며, 심지어 의뢰인이 위협적인 물건을 휴대하여 본인을 협박까지 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결국 재판까지 진행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리앤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갑자기 거짓 혐의를 씌우는 동기에 주목하였고,

이러한 이유를 증명하는 카톡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또한 촬영했다는 영상의 각도, 자세, 거리를 파악하여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하였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