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존 3번의 소년보호이력, 무면허운전 및 오토바이절도 사건 사회봉사로 마무리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8개의 범죄들을 지속하여 범한 이력이 있었고, 상해, 공갈, 강요, 특수절도 등 유형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사건에서 단기 소년원을 나온 지 불과 몇달 후, 또다시 차량 무면허운전과 오토바이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결국 검찰 단계에서 급히 저를 찾아오셨고, 어떻게든 사건을 정식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기 위해 급하게 서둘러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검찰에 사건이 올라간 후, 약 2달이 지나 다행히 사건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는데요.
어떻게든 다시 소년원처분은 나오지 않게 만들어야 했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학교를 나가지 않던 아이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사님께 앞으로 개전된 상황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회봉사를 꾸준히 하여 자료를 만들었고, 학교 출석을 비롯하여 달라진 모습을 뒷받침 할 학교선생님들의 선처탄원서 등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모았습니다.
또한, 기일 이전 법원에서 명한 결정전조사를 대비하여, 미리 아이 및 아버님과 모의 조사절차를 진행하였고, 예상되는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판사님께서도 엄한 훈계와 마지막이라는 엄포를 하고, 보호관찰 조차 제외한 1호 가정위탁, 2호 40시간 수강명령, 3호 40시간 사회봉사처분이라는 매우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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