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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고등학생 전치 10주 폭행상해,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고등학생 아들은 게임 아이템 문제로 친구와 말싸움을 했고, 축구를 하다 또다시 감정이 격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 아이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피해자 아이의 팔이 꺾여 수술까지 하고도 전치 10주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전의 소년보호사건처럼 쉽게 해결되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상해죄 이외에 여러 대의 오토바이 특수절도 범행까지 있었기에, 검사는 사건을 정식형사절차로 기소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저는 목표를 정식형사재판절차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보내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어떻게든 합의를 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했습니다.


이 외에도 판사님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기 위해 고려할 만한 자료들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사건의 경위, 사건 발생 이후 아이의 태도, 합의를 위한 노력드을 진술함으로써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려주었지만, '소년원'이라는 관문을 넘어야 했는데요.


더욱이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소년원을 다녀온 적이 있었기에, 보호관찰처분 아래로 사건을 막아야했습니다.


이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반성의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장시간 사회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1호(가정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 4호(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