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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8개의 범죄들을 지속하여 범한 이력이 있었고, 상해, 공갈, 강요, 특수절도 등 유형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사건에서 단기 소년원을 나온 지 불과 몇달 후, 또다시 차량 무면허운전과 오토바이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결국 검찰 단계에서 급히 저를 찾아오셨고, 어떻게든 사건을 정식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기 위해 급하게 서둘러야 했습니다.
내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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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그 결과, 판사님께서도 엄한 훈계와 마지막이라는 엄포를 하고, 보호관찰 조차 제외한 1호 가정위탁, 2호 40시간 수강명령, 3호 40시간 사회봉사처분이라는 매우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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