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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 A는 같은 학년의 여자친구 B와 교제하였습니다. 교제 당시 어느 정도 스킨십도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강압도 없었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별을 통보한 뒤 약 1개월이 지났을 무렵, B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신체부위를 만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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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그리고 다음주에 잡힌 학폭위를 준비하던 중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피해학생이 학폭신고를 취소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일, 경찰조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B 측에서는 절대 학폭위 취소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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