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퇴거를 요청 상가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다년간 독서실을 운영하였으나 운영 수익이 좋지 않아 폐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종료되기 몇달 전 미리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말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대인은 몇년 전 상가를 매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후 운영중이었는데요.

의뢰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가라며 언지주장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상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것이라 생각해 월세는 미납하는 방식으로 임차 보증금을 차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의 조력] 

법무법인 리앤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즉시 그 당시 미납한 월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 지급을 구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우선변제권 순위 확보를 위해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고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임대차보증금 감액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