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년보호사건 특수상해 1호 2호 4호 결정
본문
사안의 개요
같은 중학교 동급생 사이에 일어난 특수상해 사건입니다. 전날 있었던 다툼에 대해 얘기하던 중 화가난 사건 당사자가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과 목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2주 가량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특수한 도구를 이용하여 폭행하였다는 점 때문에 폭행에서 특수상해로 변경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경찰단계에서 즉시 방문해주셨기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본 사안이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수의 양형자료를 꾸렸습니다.
▶ 학교생활을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같이 수업을 진행하셨던 선생님들의 탄원서,
▶ 같은 학급은 물론 동일 학년 친구들의 탄원서 등을 적극 수집했습니다.
검찰에서는 해당 자료들을 좋게 판단하여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준 예상질문을 토대로
▶ 본인은 어떠한 학생인지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판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가정에서 훈육하고,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처분 받았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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