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금 전액 인용 성공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로부터 아파트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공사도중 원고의 요청에 따라 설계와 시공방식을 여러 차례 변경하였고 이에 공사기간이 상당기간 연장되었으며, 2차례의 수정견적(대금증액)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공사 완료 전날 의뢰인의 시공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더니, 이후 공사가 잘못되어 하자보수비용이 발생하였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계약의 내용과 공사의 진행 경위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을 감정한 결과
자재가 파손되어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 중 상당부분은 의뢰인과의 계약내용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은 점과
의뢰인과 원고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수시로 공사진행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고,
원고가 여러차례 설계와 시공방식, 설치할 자재 등의 변경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는 자재가 파손된 부분 이외의 부분은 부당하다고 반박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발급된 견적을 기준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60%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미지급 공사대금 반소청구는 100% 인용하였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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