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중고등학생 오토바이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불처분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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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고등학생인 자녀가 동급생 친구들과 함께 건물 앞에 잠시 정차해두었던 오토바이를 훔쳤고, 무면허 상태에서 몰다가 사고까지 일으킨 케이스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학생이 처한 가정환경, 성장환경, 학교생활 등의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정리한 서면을 작성하여 경찰과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절도와 관련된 피해금은 최대한 빨리 시일 내에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냈으며,
당사자 학생의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까지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소년법원으로부터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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