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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상간녀 손해배상 2천만원 승소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10년 정도 혼인을 지속해오셨고, 배우자는 몇 년전부터 동호회에 자주 나가며 새벽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순한 동호회 활동인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려주었고, 그럼에도 의뢰인은 배우자를 끝까지 믿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배우자와 상간녀는 외국에 같이 여행까지 가며 불륜을 지속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이혼 진행과 함께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상간녀는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받고 처음에는 불륜행위가 없었다, 같이 여행간 적도 없었다면서 상간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법무법인리앤이 각종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해외에 같은 시간에 여행간 사실 등을 입증하자, 마지막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위자료를 감액해달라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간녀의 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고, 부정행위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그리고 소송진행 과정에서 상간녀가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법무법인리앤이 최초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이 적당하다고 보고 원고 청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