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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Law Firm

[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무고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본문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법무법인 리앤이 피의자분의 변호를 맡게 된 사건입니다. 


저희 의뢰인이신 피의자분은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신 분이셨고, 다른 변호사님을 통해 전 남자친구를 강간과 강간교사 혐의로 고소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 남자친구가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수사 도중 법무법인 리앤을 선임하셨는데, 선임 당시 담당 경찰관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상당히 겁에 질린 상태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노력했고, 무엇보다 수사기관에 대해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의견서 등 서면과 피의자신문 기회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