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 무혐의
본문
사안의 개요
[ 준강간 ] 의뢰인이 회식을 하면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직장 동료인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것으로, 실제 성관계를 가진 사안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미팅 후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정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는 한편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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