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의뢰인(피고) 회사에서 수십 년간 용접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폐질환을 얻게 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급여를 지급받았는데, 그 후 의뢰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해배상으로 7천만 원 이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산재요양급여가 승인되기까지 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회사가 근로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통상인데, 본 사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 회사(피고)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다양하게 어필하면서, 원고의 폐질환이 의뢰인 회사의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보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원고 청구 금액 중 16,925,205원 만을 그 손해액으로 인정한 뒤 소송 비용도 3/4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