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앤-창원변호사/부산변호사/울산변호사/창원음주운전변호사/부산음주운전변호사/울산음주운전변호사/창원성범죄변호사/부산성범죄변호사/울산성범죄변호사

Copyright © 2021 www.lawfirmleen.com.
All Rights Reserved.
Lee & Law Firm

[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트위터 통매음 혐의없음 불기소

본문

사안의 개요

트위터를 통해 롤 플레이(역할극/노예플, 협박플)를 할 상대를 모집한 의뢰인. 이러한 글을 보고 의뢰인에게 본인 신체 사진과 영상을 보내온 상대방. 의뢰인은 상대도 롤 플레이를 원한다고 생각하여 협박성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몇 주 후 경찰 출석 연락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급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리앤을 찾아오셨는데요.


리앤의 형사 전담팀은 우선 1.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확보를 위해 경찰 출석을 미루는 일정 조율부터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히 상대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지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반박하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2. 대화 캡쳐본을 증거로 제출한 상대방. 메시지를 보낸 자체는 사실로 인정하되


핵심은 이러한 말을 전달하게 된 경위와,  어떻게 상대와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협박'이 아님을 어찌 입증할 것인지 고민했는데요.



3. 이에 형사 전담팀은 트위터에 넘치는 롤 플레이와 관련된 트윗을 모두 확보하였고, 해당 게시글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에 응하는 상대방의 목적 또한 무엇인지 의미를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4. 또한 의뢰인의 메시지로 인해 공포감을 느낀 정황도 없으며, 실제로 의뢰인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후 상대가 별 다른 대답을 하지 않자 추가적인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여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조사를 모두 마치고 최종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경찰로부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