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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자동차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청구 소송

본문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부부 사이로 자기 아들에게 자동차를 선물해 주고 싶어 자동차를 사려고 하자, 원고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여 피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 명의의 대출이지만, 자신이 갚았다고 주장하며 자동차는 피고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나 아들의 명의로 변경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원고(의뢰인의 배우자) 입장]

1. 피고 명의로 돈을 대출하였지만, 직접 돈을 다 갚았습니다.

2. 따라서 자동차는 피고가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에게 선물한 자동차는 원고 명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즉, 자동차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청구 하는 바입니다.


[피고(의뢰인) 입장]

1. 만약 돈을 대출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아들에게 자동차를 선물해 주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2. 원고가 돈을 빌렸지만, 원고의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돈 갚는 것에 대해 보태주었습니다.

3. 따라서 자동차는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인도 청구인 점을 재차 강조하고, 피고(의뢰인) 측 항변 중 자동차 구매 대금 부담 부분에 관해서도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오히려 원고가 그 자금을 부담해 왔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의뢰인)가 승소하게 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