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스토킹처벌법위반 벌금형
본문
사안의 개요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리앤의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의 경찰조사단계에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관님을 통하여 합의를 타진시켜주시길 요청드리는 등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단계에서는
1.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관계회복을 위하여 연락을 했기에 고의가 없었고,
2. 잠정조치 이후 추가 위반행위가 없었고,
3. 동종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노력을 참작해주시어 의뢰인은 무사히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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