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리앤

Copyright © 2021 www.lawfirmleen.com.
All Rights Reserved.

민사·손해배상학교폭력 사건 손해배상 청구 항소기각

성공사례

학교폭력 사건 손해배상 청구 항소기각

본문

사안의 개요

학교폭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 1심 판결의 청구금액 대부분을 승소한 상태에서 일부 피고들만 항소한 사안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1. 법무법인 리앤은 항소한 피고 측에서 함께 제기한 반소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점 재차 항소심에서 강조하였고,



2. 기존 1심의 주장을 더욱 보강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을 추가로 찾아내어 기존 원심 판결을 굳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피고 측 항소 전부 기각)의 결론을 얻었고, 특히 피고 측의 반소청구는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후 피고 측으로부터 판결금 및 지금까지의 지연손해금 전부를 모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