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갱신과 보증금 반환 문제, 등기인수청구권 해결 성공 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상대방(매수인) 입장]
1. 아파트를 5억 원에 매수한 건 인정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8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러나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하락하는 것을 보고 계약을 해제하고 싶습니다.
3. 그래서 매도인에게 지급했던 돈 8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매도인) 입장]
1. 이미 아파트를 5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잔금 4억 2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8천만 원을 반납하라고 하니 황당합니다.
2. 무조건적인 해제를 주장하니 등기조차 상대방에게 넘길 수 없으니 곤란한 상황입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은 의뢰인에게 등기인수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해당 판결문을 받으면 아파트의 등기를 매수인에게 넘겨버릴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앤은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인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판결문을 받자, 매수인은 잔금과 소유권을 인도받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뢰인께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매도인)의 등기인수청구권으로 소송을 제기하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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