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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임차인 갱신과 보증금 반환 문제, 등기인수청구권 해결 성공 사례

성공사례

임차인 갱신과 보증금 반환 문제, 등기인수청구권 해결 성공 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께서 5억 원에 아파트를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이 8천만 원만 주고, 4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였다며 5억 원에 매수할 수 없다며 지급한 8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리앤에게 문의해 주셨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상대방(매수인) 입장]

1. 아파트를 5억 원에 매수한 건 인정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8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러나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하락하는 것을 보고 계약을 해제하고 싶습니다.

3. 그래서 매도인에게 지급했던 돈 8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매도인) 입장]

1. 이미 아파트를 5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잔금 4억 2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8천만 원을 반납하라고 하니 황당합니다.

2. 무조건적인 해제를 주장하니 등기조차 상대방에게 넘길 수 없으니 곤란한 상황입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은 의뢰인에게 등기인수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해당 판결문을 받으면 아파트의 등기를 매수인에게 넘겨버릴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앤은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인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판결문을 받자, 매수인은 잔금과 소유권을 인도받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뢰인께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매도인)의 등기인수청구권으로 소송을 제기하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