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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 1,500만 원으로 승소

성공사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 1,500만 원으로 승소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께서 도저히 아내의 불륜을 참지 못하여 이혼은 못하더라도 상간남에게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에게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의뢰인의 아내에게도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까 봐 겁이 나 망설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상대방(상간남) 입장]

1. 의뢰인의 아내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2.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고, 단순하게 친구처럼 만난 것뿐입니다.


[의뢰인 입장]

1. 가정을 지키고자, 아이를 지키고자 참고 넘어간 적이 많습니다.

2. 아내와 이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3. 상간남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도 외도하지 않았다는 뻔뻔한 대답이 황당할 뿐입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상간남에게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려면, 외도를 하지 않았다며 발뺌하는 경우가 많아 리앤은 미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가 꼭 필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상간자가 발뺌하는 경우, 증거가 없다면 위자료는커녕 시간 낭비와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녹음이나 전화번호 사실조회, 숙박업소 결제 내역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앤은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1. 상간남과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에 대한 녹음 자료 수집

2.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의 이동전화번호 사실조회로 대화내역 자료 수집

3. 의뢰인의 아내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실조회로 숙박업소 결제 내역 자료 수집


따라서 리앤은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불륜으로 인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가 훨씬 많을 것이라 조언하였지만, 의뢰인의 의견을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도 위자료를 받게끔 도와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불륜으로 인한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