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학폭처분 중하게 변경
본문
사안의 개요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상처는 생기지 않았지만 일단 폭력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학교폭력신고를 하였습니다.
학교자체조사과정에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장기간 본인을 놀렸고, 우발적으로 때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은 사실 가해학생에게 어떠한 도발도 하지 않았고, 평소 학교생활에서 피해학생은 조용히 자기 생활만 하고 있었고, 가해학생은 소위 일진무리였기에 그럴 깜냥조차 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가해학생에게는 가장 가벼운 처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리앤을 찾아오셨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검토한 후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다른 친구들의 진술을 대폭 보강하고, 평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도 확보하여, 본 사안이 일어나는데 있어 피해학생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몇 달간의 기다림끝에 최종적으로 1호 처분이 너무 가벼워 취소하고, 학교봉사 4시간 및 가해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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