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학대 불처분결정 성공사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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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학생의 담임선생님 지위로 훈육을 통해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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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의뢰인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이라 주장하였지만, 경·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의 형사전담팀은
1. 당시 같은 공간에 있었던 목격자를 통해 사실확인서를 확보했고,
2.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피의사실에 거짓이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밝혔으며,
3. 담임선생님이 시인한 부분은 학대가 아닌 훈계를 목적으로 한것이므로
이러한 훈육마저 하지못한다면 학생들을 지도하지 말라는것과 같다는 주장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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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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