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년보호사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가정위탁 성공
본문
사안의 개요
[ 카촬죄 보호처분 1호, 2호 귀가 처분 성공사례 ]
고등학생(범죄소년)의 신분이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적발된 경우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피해자는 아이가 무조건적인 처벌을 받길 원하며, 그 어떤 합의도 원하지 않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악조건 속 리앤은,
1. 아이가 성장한 배경, 평소 행실을 엿볼 수 있는 교내생활과 관련된 각종 서류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으며
2. 아이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반성문 및 기타 서류 작성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3. 또한 결정전조사명령이 내려지게되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아이아게 가장 좋은지 설명도 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소년법원으로부터 가정위탁을 받았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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