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하청근로자재해/원청대표 업무상과실 부정
본문
사안의 개요
토목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재해로 사망 및 부상을 당하게 되자 원청업체 대표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원청업체 대표는 사실상 작업현장에 원청업체 소속 근로자도 두지 않았으며 자신은 작업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형사입건이 되자 당황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 원청업체 대표의 업무상 과실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저희는 수사단계에서 원청업체 대표의 업무상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당시 토목공사의 작업현장 분석, 축적된 기존 사례들의 확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로 인해 결국 피의자인 원청업체 대표는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하청업체 근로자의 재해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의 존부와 관련하여 억울한 사정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 리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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