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통상임금 연차수당 미지급, 노동자측 단체소송 승소
본문
사안의 개요
미지급 통상임금, 연차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퇴사한 직원들이 기존 회사를 상대로 한 단체소송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1. 통상임금 부족분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통상임금에 관한 다수의 판례 법리를 비교, 검토하여 이 사건에 적용하고,
2. 추가적으로 피고 회사 측이 적법하게 변경했다고 주장하는 취업규칙에 관하여 그 절차의 하자를 명백히 지적하여 이 부분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3. 여기에 더해, 원고들의 미지급 통상임금, 연차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급여의 지연손해금은 연20%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원고들의 이익을 위한 최대치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모두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1심은 피고 회사의 통상임금과 관련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자체의 위법성을 우선적으로 지적하여 원고들 청구 전부 인용해주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결국 최종적으로 항소취하로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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