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학대 상해, 최종 수강명령 처분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단순 신체적학대 과정에서 아동에게 상해까지 입힌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상해 진단서까지 접수 된 상황이었기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이에 리앤의 형사전담팀은
▶ 경찰조사 과정에서부터 함께 조사동석하여 범행 동기를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 일방적학대를 통해 상해를 입힌 사건과, 아이의 잘못으로 훈계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은 명백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학대를 하는 과정이 CCTV 증거로 고스란히 남아있었기에 상해를 입히게 된 동기를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 검찰로 이관되어 최종적으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탄원서와 반성문을 기초로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 최종 처분결과 40시간 아동학대예방강의 수강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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