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곤란하다며 최대한 노력해 보자는 의미없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정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낮춘다던가 하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불안한 상황에서 아이 진학문제로 새로 이사갈집을 계약하고 가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의 조력] 

법무법인 리앤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즉시 임대인을 압박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에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 주지 않아 이사갈 집의 전세 보증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금을 손해보게 되고 이때 해당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내용증명이 발송된 후 임대인은 사정을 봐달라는 전화를 하였지만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