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년보호사건 1호, 2호 처분 성공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고등학생 신분으로 오토바이 절도,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6주의 상해까지 입은 케이스였습니다.
이미 과거에 3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형사사건으로 기소될지도 모르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리앤의 소년보호사건 전문변호사는 아이와 깊은 대화를 통해 왜 이러한 상황이 네번 발생하였는지, 집안과 학교생활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였고 부모님은 앞으로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위한 탄원서 또한 받았습니다.
게다가 소년의 진실된 반성태도, 재범방지 계획 등 앞으로의 재범의 가능성 또한 없음을 담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이 사건의 학생은 1호인 보호자 감호, 2호인 40시간 수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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