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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법미성년자 몰래카메라 촬영, 소년원 방어 성공 사례

성공사례

미성년자 몰래카메라 촬영, 소년원 방어 성공 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미성년자가 순간의 호기심을 참지 못하여 몰래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엄벌만을 탄원하며 어떠한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상대방(피해자) 입장]

1. 아무리 호기심이라도 신체를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2. 적발되지 않고 넘어갔더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갔을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벌만을 탄원합니다.

3. 따라서 어떠한 합의를 하더라도 받아들일 의향이 없습니다.


[의뢰인(가해자) 입장]

1. 미성년자인 청소년기이다 보니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이 워낙 좋다 보니 이를 악용한 실수이니 선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2.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할 것이니 합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기 때문에 악조건의 상황이더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리앤은 양형을 위하여☜ 

1. 아이가 살아오면서 평소 행실을 볼 수 있는 자료 요청

2. 아이가 얼마나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반성문 등) 요청

3. 아이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 요청


※ 형사사건 말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하여야 하나요? 

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년보호사건은 처벌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닌 앞으로의 개선과 교육에 중점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전과로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앤은 양형 자료와 함께 변호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판사님께 제출하여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부모님께 지도를 잘 부탁드린다고 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소년원을 가지 않고 1호 가정 내 위탁과 2호 수강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