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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법중학생 특수상해 가해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 성공

성공사례

중학생 특수상해 가해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 성공

본문

사안의 개요

단순한 주먹다짐이 아닌 가위로 위험한 목부분을 찌르다 보니 형사사건으로 비화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큰 상처는 생기지 않았지만, 상해진단서가 접수되어 폭행에서 특수상해로 죄명이 변경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서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상대방(피해 학생) 입장]

1. 먼저 가해 학생에게 싸움을 걸고, 사과하지 않고 주먹을 휘두른 건 맞지만, 목과 등을 가위로 10번 찔러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 어떤 물건보다 가위로 찌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가해 학생) 입장]

1. 먼저 피해 학생이 시비를 걸었고, 주먹도 휘둘렀습니다.

2. 그러나 피해 학생이 사과하지 않은 것이 너무 분하여 손에 가위가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피해 학생에게 찔러 버렸습니다.

3.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니 형사사건 말고 소년보호사건으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은 의뢰인께서 다행히 경찰 단계에 바로 찾아오셔서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보내기 위해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리앤이 의뢰인의 양형을 위한 입증 자료 수집☜ 

1. 기존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생기부 등) 수집

2. 선생님들의 탄원서 수집

3. 의뢰인 친구들의 탄원서 수집


따라서 리앤은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여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리 가해 학생에게 판사님의 예상 질문 답변을 준비하여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판사님의 직권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가정환경이 어떤지, 재범 확률이 없는지 등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으니 미리 자료를 제출하여 꼼꼼하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드시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일반 형사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후, 소년원 처분이 아닌 1호, 2호, 4호 처분을 받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