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년후견 개시 결정 성공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성년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서는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제도를 성년후견인 신청이라 하는데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이 사건의 경우,
그에 더하여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의 이해가 상반하는 문제까지 더해져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즉 후견을 받아야 하는 분(피후견인)의 모친께서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받아야 해 대리인 혹은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후견인으로는 가족을 지정하게 되지만, 이 경우 피후견인의 가족들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상대방 관계가 되는 바람에 상속에 관해서는 가족들이 대리인 혹은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에 리앤에서는 피후견인을 진심으로 아끼고,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전념해 주시는 피후견인의 삼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의뢰 역시 삼촌께서 하셨습니다),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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