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E
특히 의뢰인은 사전신고 의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서 위와 같은 법령위반을 하였는데, 이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관련법령의 개정을 몰랐기 때문이며, 해당 법령 변경의 주요 내용은 별도의 공포절차를 거치지 않는 고시에 규정되어서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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