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
INTRODUCE
고소인의 주장이 의뢰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인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1. 고소인이 사내 이메일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음해성 이메일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정상적인 업무상 지시에 반발하여 사무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3. 또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들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행은 존재하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신문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설사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금지되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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