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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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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글답변

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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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후, 본 변호인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추가 음주운전 혐의가 드러나고 이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던 입장이었으나 결국 추가된 혐의까지도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에서 선처를 구하는데 주력.

 

2. 특히, 피고인의 손가락, 고관절, 무릎 등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점과 생계를 위해 부득이 운전을 했어야 했다는 점 강조하고, 피고인의 가정형편,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


3. 동종 범죄를 공판기일이 진행 중에 추가로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이 판결문에 기재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심 어린 법정에서의 반성하는 태도와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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